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2%, 인천·경기 지역에 18%씩 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며 신규 배정을 하지 않았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속에서도 ‘2000명 증원’이 확정돼 현실화된 것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9곳 중 7곳은 의대 정원이 100명 안팎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65%나 늘림에 따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실습 설비를 보강하는 등 교육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했다. 한 달을 넘긴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전문·중형 병원 활성화,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 변화도 생겼지만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저절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4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공식 채널인 만큼 의료계는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의대 증원이 확정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닐 것이다. 대화의 종결을 뜻하지도 않는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쟁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특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증원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을 놓고 대화하며 풀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