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수원지검 청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자신의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다 1년6개월을 끌고 있는 재판 막판에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민주당이 맞장구치고 나온 것이다.
수원지검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즉각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제껏 드러난 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 전 부지사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북 송금 보고’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면 당시 변호인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다 조작할 수 있나. 하지만 운동권 출신인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민주당 측 인물로 바뀌었고, 이 전 부지사는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 회유·압박은 민주당이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재판 진행 과정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과 매우 비슷하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민주당 측 변호사와 의원들이 건설업자를 접견한 뒤였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물증이 드러나 결국 유죄가 확정됐고, 건설업자도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 때 친여 언론과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다른 증인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이 과거 수사팀을 수사했으나 결국 다 무혐의 처분됐다. 이 모든 일이 ‘한명숙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다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때 전개됐던 상황이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