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5월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올라 51주 연속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1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100을 넘었다. 이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3㎡ 기준 1797만원으로, 고점이었던 2022년 9월을 넘어섰다.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규모 전세 사기 때문에 그간 빌라에 전세로 살았던 수요자들이 빌라를 기피하고 중소형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신규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 일시에 전세 물량이 풀려 전셋값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마저도 적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보다 21% 줄어든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이 곧 4년을 맞는다. 한 번 전세 주면 2년 거주 후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4년간 묶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에 전셋값을 왕창 올릴 가능성이 높다.
치솟는 전셋값은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면 매매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 뿐 아니라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도 되살아난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되는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겨 ‘미친 집값’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택 270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공공·민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지난 2년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가 직전 2년 대비 45%나 급감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서울 등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 임대차 2법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도 손봐야 한다.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다각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