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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적용하자는 것은 누구도 손해 보는 것이 없는 합리적 방안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어떤 예외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노조의 반대 때문이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기업이 가장 중시해 온 사안이다. 중국 기업은 노동법 위반 단속 걱정 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에 제한이 없다. 일본도 고소득 연구직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졸면 죽는’ 세계시장에서 이런 나라 기업과 한국 기업이 경쟁이 되겠나. 중국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쇼크는 세계 각국이 총력전 방식으로 벌이는 최첨단 기술 개발 경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중국 연구진은 ‘주 52시간’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의 군사·안보 지형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전선 중의 최전선이다. 반도체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일궈온 한국이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탈레반식’ 주 52시간제라는 족쇄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이 대표가 민노총 등 지지 세력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주 52시간제 개혁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