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야권 정치인과 야권 단체들은 헌재 주변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민노총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헌재에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하거나 신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불법성이 확인된 이상,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국힘과 민주당 서로 고발전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 내란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내란 동조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치권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승복 선언보다는 헌재를 압박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나서자 탄핵 찬반 세력 간 시위도 점점 격해지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대가 욕설을 주고받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것은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국힘, 민주당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공개적 의사 표시를 하고 지지층들에도 이를 호소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여야의 행동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 탄핵 찬반 세력이 정면충돌하며 나라가 두쪽 나는 사태를 정치권은 감당할 수 있나.
이와 같은 사태는 헌재가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엄중하게 중심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는 서두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정은 미루면서 민주당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런 절차적 오류가 없도록 하면서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