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당 인사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기본사회위원장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이후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당시 분배보다는 성장,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우겠다며 사실상 ‘우클릭’ 방침을 밝힌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이 대표는 추경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고, 반도체특별법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와 좌파 단체들이 비난하자 이 대표의 ‘우클릭’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원점으로 돌아왔다. 사퇴를 검토한다고 했던 기본사회위원장도 다시 맡기로 했다.
상습적 유턴과 급변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이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봤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쪽만 보는 것이야말로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제는 최소 200조원의 돈이 드는 문제다. 이 대표가 왼쪽 보고 오른쪽 볼 때마다 200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것이 별일 아니라고 한다.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 대표는 그 폭이 너무 크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20대 민생의제’라는 것도 대부분 이 대표가 강조했던 친기업과는 동떨어진 반시장 친노조 정책들이다. 지역 화폐 확대, 주 4일제 도입, 노조 편향적인 노란봉투법, 그리고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들은 시대착오적이거나, 포퓰리즘이다.
이 대표가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왜 그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