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는 소식은 30일까지 들리지 않았다. 접수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그때보다 훨씬 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무조건 빨리 하라고 할 수는 없다. 법리에 부합하고 흠결 없는 결정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에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이상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괴담이 번지고, 탄핵 찬반 양측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이제는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답을 내줘야 한다.
지금 시중에는 헌재 평의 과정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나돌고 있다. 헌재 재판관 8명이 인용·기각·각하 의견에 따라 몇 대 몇으로 나뉘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말에 살이 붙어 재판관 누구누구가 복도에 들릴 만큼 고성으로 언쟁을 했다는 둥 하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 모두 근거 없는 얘기지만 최근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내란 세력의 작전”이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몇몇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된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음모론 같은 얘기가 오래 계속된다면 정작 결론이 나온 후에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 약 4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와 다른 결론을 원한 상당수 국민은 실망하고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견뎌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정치적 불투명성이 사회 균열과 경제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이미 사방에서 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