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구역’을 만들었다. 선고 당일엔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동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공동체 생존”을 언급할 정도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 ‘무조건 승복’ 뜻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자신들의 뜻과 같이 헌재가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승복’을 미리 밝혀서 손해 볼 게 없다. 자신들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그 결정을 바꿀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승복 선언을 미리 해 국민 통합과 법치를 먼저 생각한 국가 지도자라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날도 윤 대통령은 승복에 대해 침묵했고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거의 불복에 가까운 말을 했다. 자신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앞에 두는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혼란을 겪은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지지층을 향해선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지지층만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되려는 열망밖에 없는 듯하다.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쳐낼 기세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정부를 무너뜨려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 할지 모른다.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승복 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헌재 선고로 갈등과 혼란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불복 투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나라를 위해 승복 선언을 하기를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