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이들은 주요 경제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의 핵심 멤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 중에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을 모두 불러 비상 계엄 공모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내란 공모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다. 더구나 최 대행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미 마 재판관 임명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니 관세전쟁 중 국익을 해치는 국정 방해이자 자해 행위다. 정치 보복과 오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석 달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산불 등 재난 대응까지 도맡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걸핏하면 최 대행을 탄핵으로 겁박했고, 이재명 전 대표는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막말을 했다. 이번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12·3 비상 계엄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내란 공모가 있었는지 따질 것이라고 한다. 경제·금융 대책회의가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나. 나라 경제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선 정쟁뿐이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없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본에선 모든 정당이 “관세 국난에는 협력해야 한다”며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독일은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해 좌우 연립 정부 출범에 합의했다. 그런데 우리는 초당적 대응은 고사하고 경제·금융 수장들까지 탄핵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주장도 나온다. 이래서 어떻게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안보 협상에 나설 수 있겠나. 민주당은 실익도 없는 최 부총리 탄핵을 중단하고,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거국협의체 구성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앞장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