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요일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가 실질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대안”이라고 했다.
‘주 4.5일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큰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자 표를 의식해 급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와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풍토에서 이런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안 그래도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이 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 표보다 근로자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병사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경쟁을 벌인 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어 이제 18개월까지 줄었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기초적 군 전술 전기도 익히기 전에 전역하는 상황이 됐다. 지상군 병력은 곧 북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병장 월급 200만원’ 대선 공약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방 예산에 왜곡이 발생하고 학군장교와 사관학교,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했다.
‘주 4일제’는 이번 대선 포퓰리즘 경쟁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드는 선심성 사업과 국민 1인당 얼마를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가 부채가 1200조원에 이르고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