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질적 경쟁 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의 ‘갑질’을 거론하며 독과점 문제 해소를 주문한 이후 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판 여론의 원인은 두 가지다. 먼저 은행 수입의 85% 이상이 이자 수익에서 나오는데, 첨단 금융 기법을 이용한 수수료 수입 등 비이자 수입 영업은 등한시하고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산성 대비 과도한 급여와 무분별한 성과급·퇴직금 등이 그들만의 ‘돈 잔치’로 비치고 있다. 은행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자 은행들은 취약 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의 이런 행태는 정부가 인허가 등 진입 장벽으로 독과점 영업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월적 지위를 갖춘 소수의 대형 은행은 약자인 고객을 상대로 큰 경쟁 없이 손쉬운 이자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각종 전문은행을 허용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재석·前 우리은행 지점장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해야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유로 죄를 묻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협업’을 했다고 밝힌 유튜브 매체 대표는 검찰에 송치했다.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해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다. 만약 평범한 시민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법을 어겼다면 이런 특권이 주어지겠는가.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미래 세대가 이런 것을 보고 배울까 두렵다. /김정배·경남 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