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번 국회 발언은 가히 막말의 최고봉”이라며 “국회의원의 허세 발언 끝판왕”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정도면 박 의원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에도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나 국감에서 박 의원의 언행은 왠지 석연치 않아 보였다”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이고 흥분된 상태가 자주 보였다. 무조건 호통치고 일단 소리지르고 상대를 윽박지르고 본인 말만 쏟아내고”라고 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박 의원의 언행을 보면서 오래전 사건이 떠오른다”며 “무고한 사람 3명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7년을 복역하다가 2016년 진범이 잡혀서 뒤늦게 무죄석방된 1999년 삼례 나라수퍼 살인사건”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로 박 의원이었다. 범인들이 끝까지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판사는 그들을 살인자로 판결했다”며 “박 의원은 2017년 사과하긴 했지만, 명백한 오심으로 인해 죄없는 시민을 무고하게 17년이나 감방에서 썩게 하고도 그는 2002년 노무현 인수위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승승장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 기우이긴 하지만 혹시나 박 의원은 죄의식이나 양심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모자라지 않나 싶기도 하다”며 “남에게 호통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조 처장에게 “요청하신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제작 비용이 1억1500만원인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돼 0원이 됐다. 이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는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라고) 절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라면서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라고 거듭 말했다. 조 처장이 계속 답변하지 않자, 박 의원은 “아유,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편할 거를 참 내 답답하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