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대표 에너지 전환 정책인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일에도 “월권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14일 감사원의 탈원전 절차 위법성 감사에 대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개 비판을 신호탄으로 원전 감사 및 수사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감사 결정은)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적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최재형 원장을 향해서도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 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는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원전 경제성을 부당하게 저평가한 것을 감사한 것이라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란 입장이다. 이번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감사도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감사라며 정치 감사란 주장에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말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당의 ‘감사원 때리기'에 대해 야당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냐”며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