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진단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强弱弱强)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국민의힘에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경찰은 법원에 진입하지도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에게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풀어줬을 것 아니냐”라고 했다. 경찰이 민노총 불법 시위대보다 이번 법원 난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고, 경찰이 시위대가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화면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경찰이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폭도다’ ‘무조건 구속 수사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하고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회의에서 “특별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됐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당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