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내에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 모수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 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수 개혁이란 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율)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 작업을 말한다.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다.
당초 여당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하루에 800억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2030 세대와 3040 세대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 연금학회에서는 40% 유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사실 구조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특위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것(연금개혁)을 해결하자는 얘긴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우선 돈을 해야(계획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개 부처에서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하루빨리 연금 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후,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