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 30·40대 의원 8명은 23일 여야 합의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혜택은 기성세대, 부담은 후세대에게 돌아가는 안”이라면서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이번 모수(母數)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하는데,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점점 높아질 보험료를 내고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 곧 설치될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절반 이상을 30·40대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당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 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연금 모수 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모수 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20·30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권·반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만) 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며 “재협상을 위해 재의요구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 개혁안을 합의 처리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불만족스럽지만 모수 개혁을 먼저 합의해서 연금 재정을 조금 더 지속시키고,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 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