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교조 출신 인사 등 5명을 ‘맞춤형 특별 전형’으로 교직에 특채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다른 특별 채용 때와는 달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사학(私學)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애쓴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내세웠다.
합격자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교사다. 2명은 전교조 활동 이력 등으로 민주화 유공자 판정을 받았다고 지원 과정에서 밝혔다. 일부 인사는 “(보수 정당) 대선 후보의 과거 경력을 캐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교육 운동가’로 시민 단체가 학교에 무엇을 바라는지 전달할 것”이라고 지원서류에 적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포용 관점에서 특별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밀거나 비방한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특채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일부 대학은 대입(大入) 수시 전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이유로 그 자녀 119명을 대거 합격시켰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화 기득권을 세습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6건 이상 발의했다. 특히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혜택이 주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했지만,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나도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납득하기 힘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