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총 4조8000억원의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약 7000억원 정도 감액했다”며 “최근 내란 사태까지도 반영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들어가 있고, 여당이 얘기하듯 직무 정지 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진 의장은 또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사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더라도 당장 전직 대통령 경호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죄로 역사의 심판뿐만이 아니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진 의장은 또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와있는 공무원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서 약 7000억원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영해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7000억원엔 통일부 등의 불필요한 예산들도 추가로 삭감했다고도 진 의장은 덧붙였다. ‘글로벌 통일 체험’ ‘북한 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사업비라고 한다. 진 의장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