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특별법과 경제·민생을 주제로 한 당정(黨政) 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책 ‘우클릭’에 나서자 여권이 “실천으로 응답하라”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우클릭하는 정책 사안 상당수를 정부·여당이 추진해 왔다는 점을 부각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성장·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 실천부터 촉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당정은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 3법(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충분치 않다”며 정치권의 빠른 논의를 촉구했다.
에너지 3법은 이른바 ‘미래 먹거리법’이라고 하는 민생 법안이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전날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수도권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자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한시적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與野政)국정 협의체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