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가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公黨)이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고,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했다.
한편, 17일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입장을 철회하면서 소위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