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론은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씨가 국무위원 총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류가 확산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시나리오는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각종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 사건 동조 가능성 등을 판단해 (국무위원들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했다.
이런 강경론은 작년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 소추한 뒤 올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잦아들었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 것도 영향을 줬다. 헌재가 재판관 정원(9명)에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민주당에 퍼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고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런 가운데 김어준씨는 연일 자기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국무위원을) 다 같이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28일 오전부터 정치권에 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설이 돌았고, 오후 들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연쇄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