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느냐’는 물음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 사이에서 여야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김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승복 선언 관련 질문에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금은 윤석열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건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글을 써 논란이 됐다. 민주당이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에는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혹시라도 헌재의 선고가 내란 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박홍근 의원의 글에 대해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면서도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