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공식 제안한 ‘대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사항을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 제안을 거절하면서 ‘선(先)집권, 후(後)개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는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한해선 대선·개헌 동시 투표에 찬성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니 권력 분산형 개헌에 반대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의식해 부분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제와 함께 국회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했다. 개헌 성사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권력구조 개편 외 다른 부분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