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9일 철회했다.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가 큰 만큼 관련 논의를 대선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면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반발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우 의장 제안을 거절했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의원내각제 개헌이나 다름없다는 민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정당 간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장의 소신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