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6일 “국가 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경선에서 AI 분야 투자가 가장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 투자 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혁신에 따라붙는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100조원 투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투자 시대에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 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 전환이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경제의 심장을 키우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우선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 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두 번째로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5대 권역별 자율 예산 30조원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5개의 성장 축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세 번째로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과 지산학연 체계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며 “올해 기준 10조원인 녹색 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 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선 캠프 명칭을 ‘더하기 캠프’로 명명했다고 했다. 캠프 슬로건은 ‘다시 함께’다. 김 전 지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전 지사의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