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는 것과 관련해 두 직책을 분리·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업무가 과중해 국방정보본부장이 예하 부대인 정보사령부(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 등)와 777사령부(대북 감청 등)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감시·파악을 하지 못해 기강이 엉망이고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며 “직책 분리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장은 중장이 맡는다. 국방 정보 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해외 군사 정보 수집 등을 한다. 정보사와 방첩사를 예하 부대로 두고 감독도 한다. 군사 전략 정보 수집·생산을 하는 합참정보본부장직도 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예하 부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보사에서는 정보사 부사관이었다가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A씨가 중국 정보기관에 억류·포섭돼 우리 측 비밀 요원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무원 신분인데 기밀 문서를 쉽게 접근했다고 한다. A씨의 기밀 유출 행위는 작년에 방첩사령부에 적발될 때까지 7년간 이어졌고, 그동안 정보사는 A씨의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 정보사는 작년에 여단장(준장)이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정보사가 12·3 비상 계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대 중 하나라는 점도 민주당이 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유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 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보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북 비밀 공작 등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는 국가정보원과 더불어 국회 정보위에 업무 보고를 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사에 대한 국방부 자체 통제와 더불어 국회 감시·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보사와 더불어 비상 계엄 사태에 동원된 방첩사령부에 대한 부대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첩사의 기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방첩사와 관련해 “방첩, 방산 업무 조사 이런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역할을 줄이는 게 맞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