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던 ‘시무 7조’ 국민청원과 관련,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12일 시무 7조 상소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72일 만에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비서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앞서 자신을 ‘진인(塵人) 조은산’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시무 7조’ 청원 글에서 “집값이 11억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춘다”며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요, 시장 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 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 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것이옵니까”라고 했다.
청와대는 애초 이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이례적으로 보름이 지나서야 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청원엔 한 달간 43만9611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20만 명)을 충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