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과 성과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기 앞서 “주말에 공주 집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한다.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며 자신이 겪은 일화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한 어르신에게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라며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여!”라고 했다.
이후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 정책 등을 언급했다. 관련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수혜율 증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국공립 돌봄기관 확대, 공공의료·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고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5년의 임기와 코로나 위기 대처 상황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 줄 몇 가지 과제가 있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많이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 제도 간 정합성 추구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