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사살·소각된 공무원 A씨의 시신 수색 작전에 나선 우리 정부에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군에서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서해평화수역에서 우리 측 공무원을 사살·소각하고, 합의문에 명시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NLL 일남 지역의 통상적 수색 활동에 대해 반발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1999년 9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우리 측이 넘어왔다는 뜻으로 이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NLL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발표하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고 합의서에 NLL을 명시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북한이 사실상 NLL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석했었다.
하지만 군에서는 북한의 이번 만행과 이어진 NLL 무시 발언으로 사실상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선언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9·19 군사합의에서 북한이 NLL의 존재를 뚜렷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군사합의 발표 때부터 우리 정부는 서해평화수역을 “(NLL을 기준으로) 북측 40㎞, 우리 40㎞로 총 80㎞”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북측 50㎞, 우리 측 85㎞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은 서해평화수역이 NLL이 아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