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같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한국에)올 것 같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년에 중국에서 APEC 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올해 경주 APEC에)100%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한 부분은 없다”며 “다만 워싱턴 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만큼 한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고 이런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독자 핵무장과 관련한 여러 선택지가 있으나 한국이 핵무장 옵션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며 “많은 워싱턴 인사들은 NPT(핵확산방지조약)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 수준으로 핵연료 주기(농축과 재처리 권한)를 허용해달라는 수준이라고 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는 조금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국은 우라늄 농축 수준이 20% 미만인 경우 미국과 서면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고 우라늄 연료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우라늄 농축 수준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과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고 농축 비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무기급 용도로 간주하는 기준점인 20%를 넘어서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처리의 경우에도 한국은 미국과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고 플루토늄도 확보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자동차, 농업, 디지털 시장, 서비스 등 4개 분야를 꼽았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분은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미국이 잘하는 분야에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은데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잘 하는 건 못하게 하니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쌀을 하나의 예로 들면 쌀은 관세가 400%나 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 한국 내 정치상황에 대해 “계엄은 미국에 작은 충격(small shock)이 아닌 큰 충격(big shock)이었다”며 “계엄이 3시간만에 끝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가 탄핵되고 그러니까 충격이 좀 있었고 한국 정부와 빠른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 미국이 섭섭하고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 정치 유동성이 커진 데 대해 “솔직히 말하면 워싱턴은 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민 여론이 한미동맹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