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 당국은 조만간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장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중은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과 중국의 구조물 설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중국 측에 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로키(low-key)로 대응해왔다. 최근 들어 중국이 보다 노골적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 외에 직접적인 마찰 구도는 피해 왔다.
미·중 통상 갈등 국면에서 중국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일 3각 협력에 균열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에서 일정 부분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에 모여 안정적 세계 무역 질서 유지 희망 목소리를 내면서 3국 경제 협력 강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 장관은 오랫동안 논의에 큰 진척이 없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 방한 시점에 국내 여론이 우호적이어야 하는 만큼 중국도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구조물 이동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도 같은 수와 면적의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란 입장을 강단 있게 중국에 밝혀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협상 마무리가 어려우면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