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6·3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대대적인 기재부 개혁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옮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고 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출범했다. 이전까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국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했는데 둘을 합친 것이다. 박근혜 정부부터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까지 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쪼개고,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장해온 이 후보는 과거 수차례 기재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가 당시 문재인 정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며 당정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후 대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 내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반면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권한까지 가질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기재부 해체 구상은 ‘나랏돈을 움켜쥐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돈과 권력을 자신의 휘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