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건너뛰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직통하면서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을 위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통계청에서 ‘가계 소득 동향’ 조사를 담당하는 복지통계과는 청와대로부터 ‘소득 통계가 좋게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첫 분기였던 2017년 2분기에 대한 조사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통계과는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조사에 적게 응답했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것처럼 나왔다고 치고,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가중치를 곱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 가구 소득이 0.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1.0% 증가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조사에 적게 응답했기 때문에 소득이 실제보다 감소한 것처럼 조사됐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또 통계 산출 방식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복지통계과는 통계청 전산망을 관리하는 민간 외주 업체 직원을 불러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대로 통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전산망에 집어넣게 했다. 복지통계과는 이렇게 만들어낸 조작 통계를 공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중·하급 직원들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이들이 고위직들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통계 조작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감사원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변조한 것은 윗선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