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통상 전쟁 대응과 관련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 정책 속에서도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또 장관들에게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며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며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 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가 재정 추가 지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한 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무역 정책 속에서도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 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말에는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자칫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 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산불 피해자 분들, 독거 어르신 등 취약 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