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5년 단임제인 현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 4년 중임(重任)제’로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 27%, ‘대체로 필요하다’ 28%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4%로, 개헌 필요론보다 21%p 낮았다. 무응답은 10%였다.
개헌 필요론은 진보층, 중도층에서 보수층보다 강했다. 진보층, 중도층에선 각각 64%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 30%였다. 반면 보수층에선 개헌 필요론과 불필요론이 43%, 46%로 비등했다. 지지 정당별로 봐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지자 가운데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0%가 넘었다. 무당층에서도 51%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에선 45%였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의 개헌을 선호하는가’라고 물었더니, 47%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재선을 가능케 하는 ‘4년 중임제를 통한 권력분산’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22%는 지금처럼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서 권력분산을 하는 방안을 택했다.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 역할만 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정부를 운영하는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13%였다. 11%는 이 밖의 다른 방안을 선호한다고 했고, 7%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는 진보층, 중도층에서 각각 50%로, 보수층(45%)보다 다소 강했다.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 지지자 사이에선 4년 중임제 선호가 44%, 4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