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3.5/연합뉴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적자 국채 발행도 증가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하지만 여당에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LH 사태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조짐이 보이자 돈을 풀어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이다. 화훼 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MICE·기업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업계 등이 거론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지급 대상이 총 385만명이고, 최대 지급액도 기존보다 200만원 오른 500만원으로 설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리 장기 대출같이 획기적인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여당 주도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될 경우 총 19조5000억원으로 짜인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9조9000억원)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빠른 속도로 불어난 국가 채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 대상 확대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야당도 추경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5차 재난지원금도 계속 거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공개된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영상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황에 맞게 또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여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라는 대형 악재(惡材)에 곳간을 푸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