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4일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투자를 하려면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종교계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상무 출신으로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부회장 사면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면을) 반대한다. 이유는 딱 하나, 법 앞의 평등”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장관이 먼저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