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한다. 즉 일 안하고 부동산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1/4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거다”라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