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공공임대주택을 한 건물에 두겠다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공약을 놓고 교육계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캠프가 19일 5대 해명을 내놓았다. 인터넷 상에서 정 전 총리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각종 풍자와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 없이 학교를 부동산 정책에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재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0일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방식을 통해 서울 내 핵심 입지에 부동산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측은 ‘20만호를 산출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울 내 초·중·고 1400곳의 전체 면적이 약 585만평으로 이 면적이면 약 51만호가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부지 소유권과 소음 문제에 대해선 “학교 부지는 교육부·교육청 소유로 변경이 가능하다” “첨단 소음 저감 기술로 완벽한 차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 전 총리측은 ‘학품아’가 과거 LH아파트처럼 빈민 아파트의 상징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최첨단 시스템 및 부대시설을 보유한 30평대 아파트”라며 “학교와 주 진출입로를 분리해 주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들의 통학 중에 건설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공항고 등 현재 비어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측 ‘학품아’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공급 폭탄론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해 발표한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공약 발표 뒤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네티즌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초등학교를 깐 아파트’라는 제목의 풍자적 개념도를 공유해 크게 화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