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민변의 전통이자 관행”이라 답했고, 이 지사 본인은 특별한 발언 없이 신중한 톤을 유지했다. 야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당내 경쟁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 쟁점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선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수없이 호출됐다. 야당은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수임료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원)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00만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했다.
무료 변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선거법 위반)도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경찰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높다고 판단해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 본인은 신중한 톤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송파 노인요양센터에서 돌봄 공약을 발표한 뒤 무료 변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세요”라고 했고, 이어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정책 기자회견 때는 현안을 말하면 안된다”며 관련 질문을 제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TV토론에서도 수임료 액수를 따져묻는 이 전 대표에게 ‘사생활’이라며 즉답하지 않다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1·2·3심 해서 꽤 많이 들어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