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확장 재정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 채무, 훼손된 재정 건전성에 경제 수장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 적극 재정을 강조하면서 “작물을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에 따른) 타격에 비하면 만족스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그간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도 나름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등을 놓고 여당과 충돌했지만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고 번번이 물러서면서 ‘홍두사미’라는 오명을 얻었다.
홍 부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만에 나랏빚이 최초로 10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 수준에서 내년엔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규모로)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을 수 밖에 없다”며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후년 이후에는 재정을 정상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