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시장(市場)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불안한 노동시장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음식점이라는 게 사실은 음식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영업의 꿈을 꾸고 경쟁하겠다고 해서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명퇴(명예퇴직) 당해서 할 수 없이 여는 분들”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數)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음식점) 총량을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는 거다. 시장에 맡기면 (경쟁력이 없는 음식점은) 알아서 도태되고 그걸 통해서 음식의 질이 높아진다”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뭐하지, 치킨집이나 할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고용시장의 문제다. 한국은 명퇴시켜버리지만, 독일 등 서구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자르는 걸 노하우의 상실이라고 한다”며 “한국은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를 말하며 노동력을 평가 안 해 주는 문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나가선(안 된다)”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경쟁이 지나치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긴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