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국 반대에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예산 정국에서 당정 갈등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은 “예산과 법은 국회에서 쥐고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에 맞춤형 지급이 효과적이란 취지로 말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손실 보상 대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고 11월 중순쯤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는 “제 소망으로는 중앙정부의 결정 구조를 존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시절 100% 지급을 강행한 이재명 후보를 우회 비판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기재부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 받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연 옳은 방식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신중론을 말하면서도, “예산과 법은 국회에서 권한을 쥐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일”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그는 지난 3일에는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하한액 증액 등을 거듭 주장하며 “재정 당국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