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1일 ‘국가를 믿었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수개월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은 물론, 흉기를 들고 협박을 일삼아왔다고 증언했다고 한다”며 “사건 발생 전, 고인은 경찰에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경찰시스템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내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며 “국가를 믿었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하고 긴박했던 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슬픔과 분노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온다”며 “시한폭탄 같은 가해자의 예고된 범죄 앞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동거인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과 10범 백광석의 예고된 범죄, 얼마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전과 14범 강윤성의 범행 모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이다”라며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해당 사건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두 번 다시 이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범죄피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B씨는 약 6개월 전 헤어진 A씨의 전 남자친구로, 지난 9일 법원은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경찰은 첫 신고 후 12분 후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사건 현장을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