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反)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이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인터뷰와 관련 “어떤 정책이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책은 실현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국민에 꼭 필요한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건 오해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는 국민의 뜻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현재 아동수당으로 반영돼 있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게 있는데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라면서 “앞으로 청년이나 농민 계층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은 당연히 보편복지 형태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전국민 상대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의 문제 있기 때문에 위원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국민이) 동의할 때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철회한 것에 대해선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회적인 안건이었는데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일회적인 지원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정책으로 매우 유용하고 선별 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향후에도 경제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지역화폐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진돼야 한다”며 “전 세계의 재정지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5분의 1이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아주 소액으로 앞으로 추가로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