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TV 토론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팩트체크’를 하며 “우리나라 도시개발사(史)의 전설”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백현동 아파트는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연구원이 나가야 하지만 땅이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자연녹지 용도여서 건폐율이 20% 이하로, 상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14년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성남시에서 2번 퇴짜를 놓았다”며 “2015년 1월 김인섭씨를 영입했다”고 했다. 이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015년 2월 성남시가 용도변경 오케이(OK) 신호를 보냈다”며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의 레전드가 탄생했다”고 했다.

2015년 9월 성남시는 해당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했다. 도시 지역은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나뉘고, 그중에서도 주거지는 전용지역과 일반지역·준주거지역으로 갈린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5층 이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층 주택 및 고층 주택 설립이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용도 혼재가 가능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다.

김 의원은 “전용주거지역은 집만 지을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집, 상가 모두 가능하다”며 “자연녹지가 전용, 일반을 다 뛰어넘고 바로 준주거지로 간 것은 방자가 하루아침에 암행어사가 된 셈이다. 그야말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리하여 백현동에는 옹벽아파트가 생기고 백현동 시행업체는 분양이익 3142억원을 챙겼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인섭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언급했다. 그는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지분 25%를 달라고 했다”며 “뭘 했기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상상에 맡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 법원은 김씨에게 7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 후보가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장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김씨는 자신을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했고, 이재명 변호사 찾아간 사람들은 다 김씨가 사무장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사무장 전혀 사실 아냐…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윤 후보는 전날 ‘2차 TV토론’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두 번이나 반려하다가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된 이후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네 단계를 뛰어서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팩트 확인을 하고 얘기하라. 허위 사실이 너무 많다”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후보가 “선대본부장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이 후보는 “(선대본부장을 한 건) 2006년 떨어진 선거다. (백현동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고, (현재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백현동 개발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모른다”며 “불법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난 게 없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다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국토부가 요청해 제가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 용도를 바꿔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