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여부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격론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봐도,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의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의원님 여러분이 많은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얼마 전에 봉하마을에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라며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지) 70년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제지에 나서고 있다”라며 “검찰의 집단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과 많은 의원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 이것이 70년여 동안 누구의 견제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권력화 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가 순서다. 그러한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칼이었고, 제 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라며 “이렇게 반복해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당내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의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겠다.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고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란이 시작됐다.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께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라며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