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졸속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천 전 장관은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통해 “다음달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국회 다수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부지하세월 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경찰에게 수사권이 갈 것 같은데 경찰이 갑자기 불과 3~4개월 뒤에 그 엄청난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새로운 수사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당장은 아마 수사의 무정부 상태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치적 중립이 되었느냐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일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전 장관은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고 있다”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속도보다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는 거까지는 찬성이다.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행사하게 할 지 잘 정하고 그 수사기관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스스로 권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닌가”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도 없고 민주당식으로 한다면 3개월 만에 경찰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05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는 “어쨌든 검찰이 이번 기회에 거듭나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정권에 약했고 또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는가”라며 “저는 검찰을 무조건 비난하지 않는다. 검찰이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반성과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검찰이 그렇게 된 책임의 절반 이상은 정치권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정치권력 쪽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민주당부터 이점에 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 관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끝으로 “몇 년 전에 시작했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 협력해서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없다보니 한달 뒤부터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인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으로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욕 부리지 말고 끈질기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측과 협상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