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위장 탈당’ ‘기획 탈당’ 꼼수를 쓴 것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검수완박 2개 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꼼수를 넘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한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낯설고 두려운 길이다. 외롭지 않게 손잡아달라”고 썼다. 민주당은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해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소속 의원을 임시로 탈당시키는 편법을 찾은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정치를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맞추기,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사문화하는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정원’을 지켜야 한다며, 민 의원을 강제 사보임 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정의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 회부도 요청했다. 무소속 민 의원을 활용해 법사위 통과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