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냐 외교 통일의 문제냐”라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꿋꿋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투표 추진과 무관하게 검수완박법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며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은)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 우려와 스스로 주장해왔던 수사·기소권 분리도 부정하며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참 기가 찬다”고도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이 국가 안보 기구인가, 국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썼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조항을 들어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는 검수완박법이 ‘국가 안위’와 관계된 사항일지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검찰 개혁이 국가 안위를 논할 사안인가”라며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사례를 거론하며 “윤 당선인도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신임 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